무변촌 마을변호사 제도

 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곳도 없는 마을(무변촌)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.

담당기관 :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

서비스 대상

무변촌 주민

서비스 내용

1. 이럴때 도와드립니다.

 - 사례1 : 부모님 집이 남의 땅이랍니다. 측량결과 옆집땅이 한 필지 포함되어 있다는데 소유권을 넘겨야 하나요?

- 사례2 : 간밤에 인삼밭이 훼손되어 손해가 심각합니다. 옆집 가축의 소행으로 의심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나요?

 - 사례3 :아버지가 사기도박단의 꾐에 넘어가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. 조금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?

 - 사례4 : 막걸리를 한잔하고 운전하다가 실수로 옆집 김영감 차를 긁었습니다. 경황이 없어 연락을 못하고 집에 왔는데,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어요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2. 마을 변호사를 찾아드립니다.
 ○ 마을변호사 배정지역1429개, 마을 변호사수 1488명
   - 상담 후 사안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○ 지역명, 변호사명, 전화번호, 이메일 등 검색
 
 ※ 마을변호사는 무변촌 주민을 위한 제도로 아래 경우는 검색되지 않습니다.
   - 마을변호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, 광역시 등 일부지역
   - 마을변호사가 아직 배정되지 않은 일부 무변촌

이용안내

○ 상담방법
  - 상담후 사안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 - 마을변호사제도 관련 기타 문의 : 대한변호사협회 ☎02-2087-7772

신청방법

• 인터넷 조회하기
• 전   화: 02-2087-7772

문의처

대한변호사협회 02-2087-7772(연락가능시간 : 오전 9시~오후6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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