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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피크제지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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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Good-Free 2015. 2. 16. 11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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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

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
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및 고령자의 고용연장

서비스 대상

1) 지원대상

  • 18개월 이상 근무자
  • 피크임금 대비 해당연도 임금이 소정비율(10/100~30/100, 300명 미만 사업은 10/100) 이상 감액된 자 
    ※ 피크임금(분기임금)에 협약임금 인상률을 곱해 보정한 후 신청분기 임금과 비교
  • [참고]
    • 정년연장형 :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고, 임금이 피크대비 10~20%(300명 미만 사업은 10%) 이상 감액
    • 재고용형 :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이 
    • 피크대비 20%(300명 미만 사업은 10%)이상 감액
    • 근로시간단축형: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하고, 임금이 피크대비 30% 이상 
    • 감액
    • ※ 피크임금: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

    2) 선정기준

    • 55세이상 장년재직근로자로 고용기간이 연장되면서 임금조정

    서비스 내용

    1)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

    • 정년연장형: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삭감. 임금피크제 적용되는 날부터 
    • 피크임금 대비80~90%(300명 미만 사업은 90%)이하 감액분 최대 5년간 지원(연840만원한도, 
    • 임금합계액 6,870만원한도)
    • 재고용형: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 근로자를 정년퇴직후 재고용하면서 
    •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삭감. (재고용된 날부터 피크임금 대비80%(300명 미만 사업은 90%)이하 
    • 감액분 최대 5년간 지원(연600만원한도)
    • 근로시간단축형 :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 
    • 정년에 이른 근로자를 재고용하면서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.
     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피크임금 대비 70% 이하 감액분 최대 5년간 지원(연500만원한도)

  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

    1)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 (고용지원센터 - 지방노동관서)

    ☞ 우리지역 고용지원센터 찾기(바로가기)

    1.서비스 신청(고용지원센터) -> 2.임금 감액 여부확인(고용지원센터) -> 3.지원금 지급(고용지원센터)

    문의

  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

    사이트

    서식/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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